작성일 : 10-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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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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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까지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운송.주선사업 신규허가와 기존 운수사업자의 화물차 증차가 2005년 말까지 전면 동결된다.
건설교통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5t 이상), 개별(1~5t), 용달(1t 이하) 등 화물차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2005년 말까지 금지되며 이때까지 기존 화물운수업자의 차량 증차도 불가능해졌다.
다만 건교부는 노면청소용,소방용,유류수송용,냉장.냉동용,자동차수리용,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 등 차량구조가 특수한 차량에 대해는 시.도지사가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화물운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데 이어 취해진 이번 조치는 화물차의 공급초과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과당경쟁에 따라 운송료가 원가 이하로 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97~2002년 화물차는 20만2000대에서 33만4000대로 64.9%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4억9900만t 에서 5억8500만 t 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쳐 약 5만~6만대 공급초과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4월 24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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